어도어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판결 의미와 저작권 쟁점 정리-신우석 감독 판결 결과 총정리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소송 결과 총정리, 신우석 감독 판결과 엔터 업계 저작권 상식

핵심 요약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ADOR)가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 법인에 10억 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나,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두 합의' 관행보다 '서면 계약'에 명시된 저작권 귀속 원칙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소송 결과: 저작권 분쟁 판결 핵심 요약

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분쟁의 발단과 전개

이번 법적 분쟁의 시작은 2024년 8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진스(NewJeans)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이 자사 유튜브 채널에 '디렉터스 컷(Director's Cut)' 영상을 게시하면서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이 광고주(애플)와의 협의 없이 게시되었으며, 저작권 및 계약 위반이라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강압적인 요구로 모든 뉴진스 영상과 채널을 삭제한다"고 발표하며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명예훼손 및 계약 위반을 근거로 총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주요 판결 내용 및 배상 기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약 1년 4개월간의 공방 끝에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누가 영상의 주인인가'에 있었습니다.

구분	판결 결과	재판부 판단 근거
돌고래유괴단(법인)	10억 원 배상 판결	서면 계약서상 저작권이 어도어에 귀속됨을 명확히 인정
신우석 감독(개인)	청구 기각	개인적 행위가 법인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부족함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장한 "엔터 업계의 구두 합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면으로 체결된 계약서의 효력이 구두 합의보다 우선한다는 법리적 원칙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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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와의 관계 및 제작 단가 논란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와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3년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 뮤직비디오 4편 제작 용역비로 돌고래유괴단에 총 3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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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동이의 인사이트 업계 표준 제작비가 편당 2~3억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편당 1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는 확실히 고액입니다. 비록 재판부가 '특혜 의혹' 자체를 직접 판결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1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책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고액 계약과 저작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법적 권리 관계 정립이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사용자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서면 계약의 중요성 증대: 향후 엔터 업계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구두 합의보다는 철저한 서면 계약 중심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관리 강화: 외주 제작사가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할 때도 원저작권자의 명확한 서면 동의가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 뉴진스 IP 보호: 어도어는 이번 승소를 통해 뉴진스 관련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본 판결은 1심 결과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명확하므로 향후 유사 분쟁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쟁점은 '디렉터스 컷 영상의 게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제작사는 구두 합의를 주장했고, 어도어는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무단 게시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서면 계약상의 저작권 귀속 원칙을 우선시했습니다.

Q2. 10억 원이라는 배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와 콘텐츠의 가치, 그리고 지연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히 어도어가 지급했던 고액의 제작비 규모가 배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Q3. 신우석 감독 개인은 왜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나요?

법원은 계약 위반의 주체를 개인이 아닌 '법인(돌고래유괴단)'으로 보았습니다. 신 감독이 개인 SNS 등에 올린 입장문이 어도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어도어의 이번 결정에 반발한 신우석 감독. 돌고래유괴단 제공

요약 및 마무리

이번 판결은 K-POP 산업 내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 관리의 엄격성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업계 관행은 더 이상 법적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승소로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고, 돌고래유괴단은 법인 차원의 막대한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분쟁 타임라인

날짜	주요 사건
2023년 7월	ETA 뮤비 촬영 후 상영회에서 돌고래 유괴단 측, 구두 합의 주장 (광고주 Apple 포함)​
2024년 8월 31일	돌고래 유괴단, ETA 디렉터스 컷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 ADOR, 계약 위반으로 삭제 요구​
2024년 8월 말~9월 초	신우석 감독, 인스타그램에 "ADOR 요구로 모든 NewJeans 영상·채널 삭제" 입장 발표. ADOR 반박 입장문 게시 (디렉터스 컷만 요구, 허위사실 유포 주장)​
2024년 9월 3일	ADOR 공식 X 입장문 발표. 신 감독 반박​
2024년 9월 10일	신 감독, 추가 입장문 발표 및 반희수 팬 채널 재공개​
2024년 9월 이후	돌고래 유괴단, ADOR 경영진(김주영·이도경)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ADOR,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5년 7월 15일	돌고래 유괴단, 민형사 절차 진행 중 입장 발표.​
2025년 11월 11일	3차 변론기일. 민희진 전 CEO 증언: "엔터 업계 구두 합의 관행, ETA 게시 구두 동의"​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ADOR 일부 승소 판결: 돌고래 유괴단에 10억 원+지연이자 배상 명령 (신 감독 개인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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